[다시보기] 김진의 더라방 / 공수처의 영장쇼핑 / 2025년 2월 24일

✔️공수처의 영장쇼핑✔️
공수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는 국회 질의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 초기,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기록이 드러났고, 윤 대통령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가 대통령 관련 수사 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쇼핑'을 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사법 절차를 트집 잡는 의미 없는 몸부림"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 오늘의 토커 🗣️
정혁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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