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안갯속 마라톤 평의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 4명에 대한 파면 여부를 내일(13일) 결정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언제 선고될지도 관심인데요.
당장 모레(14일)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파면 여부를 내일(13일) 결정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무현과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례를 고려해, 윤 대통령의 선고 시점은 애초 모레(14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995년 두 개의 헌법소원을 이틀 연속 각하한 적은 있지만, 이 사례를 제외하고 이틀 연속 선고 일정을 잡은 전례는 없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선고 일정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도 변론이 일주일 가까이 일찍 끝난 한 총리 선고기일은 아직도 미정입니다.

한 총리 측은 국정 안정 등을 이유로 우선 선고를 요청했는데,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주가 지날 때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최장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선고일을 지정하는 대로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게 우선 송달한 뒤 언론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관례를 깨고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종전과 같이 시간이 아닌 날짜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에 대한 현안질의를 시행합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 래 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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