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북한군 포로 "한국 가고 싶다"...한국 정부 응답은? / KBS 2025.02.20.

지난달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생포된 20대 북한군 병사 중 한 명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선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난민 신청을 하면 받아줄 것 같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의사를 밝힌 건 처음입니다.

북한에 돌아간다 해도 고초를 겪을 거란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본인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뜻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전달했고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 포로는 본국 송환이 원칙인데, 다만, 파병 사실을 부인해 온 북한과 러시아가 끝내 외면하면 이들은 포로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이 경우 이들이 인권침해 우려 등을 들어 난민 신청을 해 인정받고 한국행을 강력히 원하면, 그때 협상의 여지가 생깁니다.

[변상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우크라이나 정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난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북한군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서두르고 있는 종전협상에서 포로 맞교환 협의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 북한군 포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또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것인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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