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지정 '초읽기'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정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선고 기일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단 관측이 나오면서, 막판 변수와 선고 결과를 두고도여러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공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선고 기일이 나오면 선고는 목요일이나 늦어도 금요일에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2일 내지 3일 전에 고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중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목요일, 금요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고 일자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그동안 계속 목요일날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목요일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을 고려해서 그동안 대통령 선고일들이 보통 금요일 지정됐다는 것을 고려해서 금요일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과 관련된 입장, 혹은 단서를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다 추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내일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오늘 갑자기 한다라고 하고 선고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며칠 정도의 말미는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선고일에 대한 공지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다음 주로 선고일이 넘어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들을 자아내고 있는 부분이 결국 만약에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심리가 계속 중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심리가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다고 생각해서 변론을 종결하고 나서 20일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려지는지, 그렇다면 더 심리할 부분이 있다면 심리를 계속하는 게 맞을 텐데 심리를 종결한 다음에 결정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심판이 이미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심리를 이어오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 탄핵심판 초반에는 이렇게까지 심리가 길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심리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저 역시도 추정입니다마는 큰 결론에 차이가 있어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큰 결론에 차이가 있고 이견을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선고하면 그만입니다.

그보다는 주요 구체적 사안별 쟁점에 이견이 있거나 충분히 큰 결론, 나아가서 일부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의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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