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헌재, '전원일치' 기각...윤 탄핵심판 영향은?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선고 당일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또 어제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헌재의 이런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한 치안관계장관회의가 열렸었고 또 조금 전에 저희가 경찰청 연결해서 이호영 직무대행의 의지를 엿볼 수도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이고은]
헌재의 결정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치안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단 선고 당일에는 집단 난동을 부리거나 아니면 폭력사태를 벌이는 범인들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고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헌재와 재판관은 물론 국가 주요기관에 대한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각 정부 부처에 치안 강화에 대해서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안전 확보가 최우선일 것 같고요. 폭력 등의 불법행위, 강력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오늘 경찰청 브리핑에서도 엄정 대비, 철저 준비, 강력 전개. 이런 단어들 나왔는데 이런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지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밝히고 있는 바는 시설 파괴라든지 방화라든지 아니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폭행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서부지방법원에 난동 사태가 있었을 당시에 폭행을 당한 경찰도 굉장히 다수였고요.

그리고 시설물이 많이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야기된다면 그만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집단 난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현행범 체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인신구속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기조를 취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서부지법 사태의 전례가 반복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보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경찰이 헌재 주변, 그러니까 안국동 쪽 주변 반경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진공 상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진공 상태다, 헌재 주변의 반경 100m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만큼 사람이 드나들지 않게, 인력의 이동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헌재 주변에 실제로 오늘만 가보더라도 이미 그러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차벽들이 빽빽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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