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탄핵 선고일 언제 나오나...또 한주 넘어갈 듯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또 한 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첫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언제가 될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이고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유력한 선고기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간 헌재에서는 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 2~3일 전에는 선고기일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양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도 할 수 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에는 그 주변에 대한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기일 한 2~3일 전쯤에는 고지가 되어야 할 것인데 오늘이 벌써 목요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늑장판결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발표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도 나오는데. 이게 고려 대상일까요?

[이고은]
법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전혀 다른 재판입니다. 심지어 재판의 대상자도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대상자가 다르고요.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형사재판 2심인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이라는 측면에서 두 재판이 연관성을 가지고 그 기일을 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정말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잘 모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론을 어떤 것으로 주문 낼지에 대한 평의가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늦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은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놓은 것은 윤 대통령보다 변론 종결이 더 뒤에 이어진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결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는 빨리 빨리 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선고기를을 늦추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제3자의 재판 결과를 보고자 함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과 그 결론까지 이어지는 논거를 정리하는 데 재판관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결론을 정하기에 평의 과정이 성숙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도 윤 대통령의 결론을 예고하는 의미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하다 보니까 대통령 사건까지도 함께 미뤄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아마 그런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의견의 근거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의 사유 중 한 가지가 윤석열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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